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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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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봉사활동,표창장,택시기사,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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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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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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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27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강원도 동해시 ○○동 ○○○-○ (○○/○) ○○빌라 ○○○호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30.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30.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20. 혈중알콜농도 0.11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0. 2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1999. 11. 30.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적발 당일 강원도 동해시 동호동 소재 궁전부페에서 있었던 모임에서 소주 3잔을 마신 후 자동차에서 수면을 취하고 갈 생각으로 차안에서 잠을 자던 중 청구인의 처가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한다고 휴대폰으로 연락이 와서 청구인의 처를 자동차에 태우고 같은 시 발한동으로 가서 침을 맞추고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청구인은 ○○운수(주)의 택시기사겸 ○○○○분회장으로서 산업평화정착에 노력하고 있고, 교통질서 확립 등의 공로로 강원지방경찰청장 및 강원도지사의 표창장, 사회봉사활동의 공로로 동해시장의 표창장을 받았으며, 1997년부터 현재까지 강원도교통지도요원으로서 노사관계정립 및 교통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1980년 택시회사에 입사하여 개인택시사업면허취득의 꿈을 꾸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수주식회사의 택시운전기사로서 1971. 3.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 전력(1995. 7. 16. 경상 1인)이 있으며, 최근 1년간 1회의 교통법규위반 전력(1999. 1. 22. 속도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0. 20. 20:4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강원 ○○가 ○○○○호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소재 묵호초등학교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5%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최근 10년동안 1회의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사고없이 운전하여 온 점, 사회봉사활동, 교통질서 확립 등의 공로로 강원도지사, 강원도경찰국장 등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점, 청구인은 명신운수주식회사의 택시운전기사로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2. 1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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