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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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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무사고경력,주취정도고려,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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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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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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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28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울산광역시 중구 ○○동 ○○○-○
(송달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면 ○○리 ○○○ ○○○○○○○아파트 ○○○-○○○)
대리인 변호사 강○○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5.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 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5.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26. 혈중알콜농도 0.109%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1999. 12. 5.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적발 당일 고향친구 2명과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소재 울산돼지국밥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21:30경 헤어진 다음,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교통이 불편한 곳이기 때문에 다음 날의 정상적인 출근을 위하여 자동차를 가지고 가야 하겠다는 생각에 인근에 있던 목화장여관에서 약 2시간동안 잠을 잔 뒤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7년 9개월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왔고, 음주운전은 처음이며, 매일 10km를 자동차로 출퇴근하여야 하고, 할부금을 장기연체한 고객들을 추적하여 할부금을 독촉하는 업무상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유통(주) ○○출장소의 사원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1992. 1.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이 없으며,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4. 3. 신호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26. 00:5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울산 ○○나 ○○○○호 에스페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소재 무거경찰초소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9%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7년 9개월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이 건 적발당시의 주취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2. 1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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