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작성자 :	행정사

제 목 :	택시기사,무사고,감경(운전)

조회수 :	641

글내용 :

[사 건] 2000-02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18.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1종 특수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1종 특수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18.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1종 특수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8. 24. 중앙선침범으로 적발되어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1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를 1999. 12. 18.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이 건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1999. 1. 10.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았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 001%만 낮게 측정되었더라도 벌점을 부과받지 않았을 것인 점, 청구인이 영업용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999. 8. 24. 신호위반을 하고 달려오던 차와 충돌하였는데, 청구인 차의 바퀴가 중앙선을 조금 밟고 있었다는 이유로 벌점 30점을 부과받은 점, 청구인이 음주운전할 당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종 대형운전면허와 제1종 특수운전면허를 취소한 점, 청구인이 전세금 1,000만원짜리 집에서 청구인의 처와 5살된 자녀와 함께 어렵게 생활하면서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회사에서 퇴직한 후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취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어 1999. 9.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 다.의(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택시에서 영업용 승용차를 운전하던 자로서, 1986. 4.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외에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2. 3. 3. 차로위반, 1992. 7. 24. 신호위반, 1993. 7. 12. 앞지르기금지위반, 1994. 5. 23. 차로위반, 1995. 10. 6. 차로위반, 1996. 1. 22. 차로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 10.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으로 벌점 100점, 1999. 8. 24. 청구인 회사 소유의 서울 ○○아 ○○○○호 크레도스 영업용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침범으로 적발되어 벌점 30점을 부과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계유지수단인 제1종 대형 및 제1종 특수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운전면허의 대인적 성격상 청구인이 소지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된 사실이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취득이래 13년이상의 기간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자로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2. 1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