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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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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10년1회사고뿐,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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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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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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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62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 ○○빌라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0. 21.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0. 21.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11. 혈중알콜농도 0.10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1999. 10. 21.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적발 당일 취직을 부탁하러 고교동창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갔다가 점심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시고 급체를 하여 오후 3시경 회사사무실로 돌아와 오후 10시경까지 잠을 자고 난 다음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청구인은 음주측정치가 과도하게 나와 재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은 20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영업운전기사로 취직하기로 되었는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취직을 할 수 없게 되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직업이 없던 자로서 1986. 3. 3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2회의 교통사고 전력(1986. 12. 5. 및 1992. 1. 30. 각 물적피해)이 있으며, 1회의 교통법규위반 전력(1989. 2. 16. 신호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9. 11. 22:0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충북 ○다 ○○○○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 52-1번지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1%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최근 10년동안 1회의 교통사고 이외에 아무런 사고없이 운전하여 온 점, 이 건 적발당시의 주취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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