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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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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직업상면허필요,생계곤란,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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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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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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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24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 ○○○○○아파트 ○-○○○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9.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 제2종 소형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 제2종 소형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9.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 제2종 소형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24. 신호위반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00. 1. 9. 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자동차정비학원에서 전기기능사보자격증을 취득하여 정비사 또는 운전기사로 종사하여 왔고, 현재에도 정비사로 일하고 있는바,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5,000만원의 전셋집에 살면서 처와 아들(1999년생)을 부양하는 청구인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3호
동법시행규칙 별표16중1. 일반기준 다.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통운(주)의 견인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현재 ○○버스(주)의 정비사로 일하는 자로서, 1993. 4. 23.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으며,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외에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12. 24. 차로위반으로 벌점 10점, 1999. 1. 22.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6%)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은 후 1999. 11. 24. 19:35경 청구외 ○○통운(주) 소유의 서울 ○○바 ○○○○호 견인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소재 유림로타리 앞 노상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벌점 15점을 부과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5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취득이래 6년7월의 기간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운전하여 온 점, 정비사로 일하는 청구인 직업상 시운전등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이 부양하는 가족[처, 아들(1999년생)]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2. 1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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