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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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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0.111, 피해미발생, 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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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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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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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2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석○○
경기도 안양시 ○○○동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5.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5.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25. 혈중알콜농도 0.11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0. 1. 5.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운전면허취득이래 무사고로 녹색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전자통신의 사원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1989. 9.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이 없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25. 02: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경기 ○으 ○○○○호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소재 광명예식장 앞 길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1%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2. 1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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