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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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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피해미발생, 0.107, 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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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1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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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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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25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 ○○-○○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18.자 제1종 보통 및 제1종 특수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 및 제1종 특수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18.자 제1종 보통 및 제1종 특수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2. 7. 혈중알콜농도 0.10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1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를 2000. 1. 18.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동차 포항영업소 고객지원팀 소속 직원으로서 사건 당일에는 업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4잔 정도를 마시고 2시간 가량 취기가 가시기를 기다려 귀가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정차하는 바람에 이 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 이 건 사고는 약 12만원 가량의 수리비를 요하는 비교적 경미한 물적 피해의 교통사고였다는 점, 청구인이 ○○○○대학교 자동차학과에 재학중이던 1991년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9년 가까운 기간동안 무사고로 운행하여 왔던 점, 매일같이 회사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일대의 관공서와 기업체등을 순회하며, 고객들에게 차량을 무료로 정비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점 및 청구인의 주취정도를 감안한다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 포항영업소 고객서비스팀 소속 직원으로서 1991. 2.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사고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2. 7. 21:40경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산동 소재 학산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경북○○가 ○○○○호 산타모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청구외 구○○ 소유의 경북○○마 ○○○○호 소나타Ⅱ 승용차를 충격하여 12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동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7%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은 주취상태로 운전한 점은 분명하나 이 건 사고로 사람이 다치지는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9년 가까운 기간 동안 무사고로 운행하여 온 점, 포항시내를 돌아다니며 자동차 정비업무를 하고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직업상 운전면허가 긴요하다는 점 및 청구인의 주취정도 등을 고려한다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2. 1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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