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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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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0.118, 면허필요성, 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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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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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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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2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인천광역시 남구 ○○동 ○○-○ ○○아파트 ○○○동 ○○○○호
(송달장소: 인천광역시 남구 ○○동 ○○○○아파트 ○○○동 ○○○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12.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12.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2. 혈중알콜농도 0.11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0. 2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1999. 11. 12.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소재 ○○산업(주) 소속 직원으로서 사건 당일에는 인천광역시 송도 소재 한성골이라는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약간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모임이 끝난 후 보다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귀가하려고 주차할 장소를 찾던 중 식사를 했던 음식점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이는 곳에 빈 공터를 발견하게 되어 그 곳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나오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었는 바,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건 음주운전은 이동주차를 위한 단거리 운전이었다는 점,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사고로 운행하여 왔던 점, 청구인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회사의 각 하청업체를 돌아다니면서 동 업체들에서 OEM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는 운전면허가 긴요하다는 점 및 청구인은 두 딸을 포함하여 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산업(주) 품질경영팀의 과장으로서 1984. 8.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2. 21:1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인천○○로 ○○○○호 소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258번지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8%로 판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은 주취상태로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사고로 운행하여 왔다는 점 및 하청업체 생산품 검사업무를 위하여 국내 출장이 잦은 청구인으로서는 운전면허가 긴요하다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2. 1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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