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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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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생계곤란,무사고경력,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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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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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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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2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번지
대리인 변호사 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5.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5.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26. 혈중알콜농도 0.12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1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2000. 1. 5.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청 소속 운전기사로서, 1999. 11. 25. 청구인 친구의 이사를 도와준 후에 저녁식사시 친구의 권유로 소주 3잔을 마시고 나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바, 청구인이 음주후 이사일을 더 하다가 술기운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지나치게 높게 나온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새벽에 청소차량을 운전하기 위하여 출근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이 현재의 직장에서 면직될 것인 점, 청구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시 서울특별시 ○○구청 소속 기능직 10등급 지방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5. 10.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 건 처분전까지 4회의 교통사고전력(1990. 4. 14. 물적피해, 1990. 5. 9. 경상 2인 및 물적피해, 1991. 9. 29. 경상 1인 및 물적피해, 1992. 8. 30. 경상 2인)이 있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26. 00:0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 ○○가 ○○○○호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1동 411-100번지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0%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최근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현재 보증금 2,000만원, 월세 20만원의 셋집에서 4인의 가족(청구인의 부인, 아들 2인 및 자부 1인)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시까지 서울특별시 ○○구청에서 지방운전원으로 일하던 자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직장에서 면직될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생계유지가 더욱 어려워질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2. 1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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