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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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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무사고경력,부모부양,면허필요,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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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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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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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22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충청남도 예산군 ○○면 ○리 ○○○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23.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23.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2. 13. 혈중알콜농도 0.12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1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00. 1. 23.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적발당일 혼자서 소주와 맥주를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폐차장에서 레이카 차량을 운전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게되어 청구인이 부양하는 부모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청구인은 심장판막증으로 2번씩 수술을 받았고 약물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므로 약값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에서 레이카 차량을 운전하던 자로서 1991. 1. 1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2. 13. 01:30경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본정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군 예산읍 간양리 신례원경찰초소 앞까지 약 30㎞를 김○○ 소유의 충남○○ 가 ○○○○호 그랜져 승용차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3%로 판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8년 11개월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온 점, 청구인은 폐차장에서 레이카 차량을 운전하고 있어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이 부양하는 부모(부 75세, 모 65세)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2. 1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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