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자 : |
행정사 |
|
제 목 : |
생계곤란,면허필요,무사고,감경(운전) |
|
조회수 : |
1136 |
|
글내용 : |
|
|
[사 건] 2000-022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충청남도 당진군 ○○면 ○○○리 ○○○○아파트 ○○○동 ○○○호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20.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20.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30 혈중알콜농도 0.104%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1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1999. 11. 20.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적발당일 미곡처리장일을 하면서 막걸리 두사발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였고, 1차 측정에 혈중알콜농도 0.10%가 나와서 청구인이 2차측정을 요구하여 2차측정을 한 결과 0.079%로 측정되자, 3차에는 혈액채취를 하여 혈중알콜농도 0.079%로 측정되었으나 104분이 지났다는 이유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결국 혈중알콜 0.104%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는 바, 청구인은 미곡처리장에서 쌀을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게 되어 청구인이 부양하는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 미곡처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자로서 1997. 4. 2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3. 1. 제한속도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0. 30. 21:48경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소재 송악미곡종합처리장 앞 노상에서 같은면 가학리 소재 마을회관 앞까지 약 8㎞를 청구인 소유의 충남○○ 라 ○○○○호 프라이드 승용차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식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로 판명되자 같은 날 22:03경 2차 측정을 요구하여 2차 음주측정을 한 결과 0.079%로 판명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이 채혈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을 요구하여 본인의 동의하에 104분이 경과한 동일 23:30경 청구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79%로 측정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감소분을 합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4%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년 6개월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온 점, 청구인이 미곡처리장에서 배달업무를 하고 있어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청구인은 처와 함께 2,000만원의 전세아파트(25평)에 살고 있는 점, 청구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2. 1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