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자 : |
행정사 |
|
제 목 : |
피해미발생,무사고경력,감경(운전) |
|
조회수 : |
622 |
|
글내용 : |
|
|
[사 건] 2000-02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부산광역시 서구 ○○동 ○가 ○○-○번지 ○통 ○반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4.자 제2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4.자 제2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25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00. 1. 4.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적발당일 거래처에 완구류를 운반해주고 오던 중 오랜만에 고향친구를 만나서 반가운 나머지 도로변에 있던 포장마차에서 식사를 하면서 막걸리 1통을 나누어 마시고 귀가하다가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완구류를 판매·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완구류를 배달할 수 없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청구인이 부양하는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완구류 판매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79. 4. 27.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1. 25. 21:16경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제일은행 앞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부산서 가 ○○○○호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2%로 판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7개월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온 점, 청구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2. 1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