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자 : |
행정사 |
|
제 목 : |
음주정도,무사고경력,감경(운전) |
|
조회수 : |
720 |
|
글내용 : |
|
|
[사 건] 2000-02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30.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30.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20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1999. 12. 30.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교수 2명으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은 후 동 교수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2병을 나누어 마시고 귀가하다가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2회의 가벼운 접촉사고 이외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전자부품회사인 ○○전자(주)의 개발부장으로서 3개의 공장이 전국으로 흩어져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3개의 회사로 출장이 어렵게 되어 회사의 신기술, 신제품개발에 큰 장애가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전자의 개발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6. 3. 20.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2회의 교통사고전력(1989. 4. 13. 경상 2인, 물적피해, 1991. 5. 19. 물적피해)이 있고,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1. 20. 23:55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58-31번지 앞 노상에서 청구인 회사소유의 경기○○ 라 ○○○○호 마르샤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2%로 판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 8개월 동안 2회의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고 없이 운전하여온 점, 청구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2. 1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