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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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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10년무사고,면허필요인정,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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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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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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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62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
대리인 변호사 류○○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15.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15.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4. 혈중알콜농도 0.11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1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1999. 12. 15.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철강주식회사 서울영업본부팀의 직원으로서 이 건 적발 당일 퇴직한 직원의 송별식에서 맥주 3잔을 마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려고 하는데 음식점 주인이 음식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청구인의 차량을 약 300m전방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주차하라고 하여 이동주차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청구인은 영업활동 및 거래처납품을 하는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1985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전력이 없고, 경미한 교통사고도 없는 모범운전자인 점, 음주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철강주식회사 서울영업본부팀의 직원으로서 1985. 9.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 전력(1987. 11. 17. 중상 1명)이 있으며,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 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4. 22:0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철강주식회사 소유의 서울 ○소 ○○○○호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7-5번지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0%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최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이 건 적발당시의 주취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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