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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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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무사고,직업상면허필요,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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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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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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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23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 ○○아파트 ○○○-○○○
대리인 변 호 사 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9.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0. 28.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9.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0. 28.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18. 혈중알콜농도 0.114%의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1999. 9. 28.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1999. 10. 28.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인부 7명과 함께 막걸리 4병을 나누어 마시고 귀가하다가 음주운전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시내버스 운전 등 27년간 운전을 하면서 가벼운 교통사고 2건을 제외하고는 다른 교통사고전력이 없고, 인부를 자동차에 태우고 다니며 철근배관공을 하는 청구인의 처지로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건 처분으로 운전을 할 수 없어 직업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비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큰 경우에 한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의 음주운전동기, 음주의 정도, 면허취소로 청구인이 입게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철근배관공으로서 1971. 10. 29.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회의 교통사고전력(1984. 7. 3. 경상 1인, 1987. 7. 11. 중상 1인, 1990. 5. 21. 경상 1인)이 있으며,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81. 1. 5. 신호위반, 1982. 7. 19. 도로교통법 위반, 1982. 12. 10. 주정차위반, 1983. 1. 13. 도로교통법 위반, 1985. 4. 26. 차선위반, 1985. 11. 2. 차선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9. 18. 00:0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서울 ○○가 ○○○○호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산 52-9번지 앞 길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4%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사고위험이 높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교통질서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 및 성북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점, 최근 10년간 1회의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고없이 운전하여 온 점, 철근배관공으로서 인부를 자동차에 태우고 각처를 다녀야 하는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2. 1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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