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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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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무사고경력,피해미발생,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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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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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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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14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지○○
인천광역시 서구 ○○동 ○○○ ○○/○
(송달장소 : 경기도 김포시 ○○면 ○○리 ○○○-○)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30.자 제2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30.자 제2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20. 혈중알콜농도 0.10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1999. 12. 30.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대영통닭' 근처의 주차금지구역에 주차시키고 '대영통닭'에서 친분있는 사람들과 생맥주를 마시던 중 인근 주민이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하여 약 10m 정도 이동주차하고 하차한 후 순찰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의 운전동기는 단순히 이동주차를 위한 것인 점, 사업에 실패하여 현재 다른 사람의 공장에서 물품배달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인 자로서, 1988. 10. 1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20. 19: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인천○○가 ○○○○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소재 '미모아비디오'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6%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해당하는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1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의 음주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3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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