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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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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피해미발생,무사고경력,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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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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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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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1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경기도 용인시 ○○동 ○○○-○번지 ○○아파트 ○○○-○○○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15.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15.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4. 혈중알콜농도 0.11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1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1999. 12. 15.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별화물업에 종사하는 자로 사건당일 동료의 모친상에 다녀온 후 식당에서 동료들과 동동주를 나누어 마시던 중 처로부터 귀가독촉전화를 받고 동동주 석 잔을 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운전하여 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의 수입으로 와병중인 칠순부모 및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운전면허 취득이래 10년이상을 계속 운전업에 종사하며 무사고운전을 하였다는 점, 평소에는 음주시 운전을 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거리가 불과 2km에 불과한 짧은 거리라 괜찮다고 잘못 생각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별화물 운전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8. 9.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 전력은 없으며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 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4. 20:57경 청구인 소유인 경기○○아 ○○○○호 화물트럭을 운전하다가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 소재 양지톨게이트 입구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1%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운전면허취득이래 11년 2월의 기간동안 무사고운전을 하여왔다는 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3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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