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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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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0.119, 무사고, 부양가장,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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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1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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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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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14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 ○○아파트 ○○○동 ○○○○호
대리인 변호사 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10.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10.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30. 혈중알콜농도 0.119%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00. 1. 10.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스카우트하려고 한 통신 숙련공을 만나서 술을 마시고 콘도에 돌아와서 19시간 동안 잠을 자던 중 콘도로 친구가 찾아 왔다. 저녁식사를 하기 위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요구 받고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19%로 나와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바,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한 점, 19시간 잠을 잔 후 혈중알콜농도가 0.119%로 나온 것은 믿을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전기(주)에 근무하면서 전국에 걸쳐 있는 공사현장 관리책임을 맡고 있으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퇴사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전기(주)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5. 8. 18.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1989. 10. 11.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1989. 10.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던 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으나,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11. 10. 속도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1. 30. 20:3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 ○○라 ○○○○호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조곡리 소재 썰제약 앞 길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9%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4년간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처와 두 자녀(15세, 10세)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3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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