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자 : |
행정사 |
|
제 목 : |
무사고,부양가장,감경(운전) |
|
조회수 : |
591 |
|
글내용 : |
|
|
[사 건] 2000-01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서울특별시 마포구 ○○ ○동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4.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4.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25. 혈중알콜농도 0.129%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0. 1. 4.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후배의 이사를 도우며 술을 마시고 원주로 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바,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샷시가게를 폐업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샷시가게를 운영하던 자로서, 1989. 8. 8.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1. 25. 16:4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경기 ○코 ○○○○호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소재 영생사업소 앞 길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9%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간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처와 아들(20세)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3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