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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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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무사고경력,생계곤란,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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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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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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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15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동 ○의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26.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26.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16. 혈중알콜농도 0.11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1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1999. 12. 26.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회사 회식자리에서 소주 2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세 번째 측정하니 혈중알콜농도가 0.115%로 나와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바,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한 점, 4시간 동안 소주 2잔밖에 마시지 않은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퇴사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9. 10. 25.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1. 26. 23: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근무하는 회사 소유의 서울 ○후 ○○○○호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80-35호 앞 길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5%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간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처와 두 아들(10세, 6세)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3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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