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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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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무사고경력,면허필요성,생계곤란,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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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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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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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2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1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1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7. 혈중알콜농도 0.117%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30.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1999. 12. 18.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화물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이 건 적발당일 친구 계○○ 및 가족과 함께 군포시 반월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면서 계○○의 권유로 소주 3∼4잔 정도 마신 후 아이들이 집에 가자고 조르고 청구인은 술이 다 깬 것 같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는 바, 적발 당시 처음 음주측정수치는 상당히 낮았는데 약하게 불었다며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하여 0.117%로 측정된 것으로 이는 부정확한 음주측정치로서 소주 3∼4잔 정도 마신 후 1시간이 지난 상태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측정되었기에 이를 인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동안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여 왔으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막연해지는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물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9. 5. 3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1. 2. 4. 물적피해)이 있고,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7. 16:3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외 계○○ 소유의 경기 ○츠 ○○○○호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소재 둔대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7%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5개월 동안 1회의 비교적 경미한 사고외에 다른 사고 없이 운전하여 온 점, 화물차 운전기사인 청구인은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보증금 2,300만원의 전셋집에서 처 및 두 자녀와 함께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2. 1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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