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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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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측정치고려,무사고,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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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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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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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20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경기도 구리시 ○○동 ○○○-○ ○○아파트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19.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19.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2. 9. 혈중알콜농도 0.10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1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0. 1. 19.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일 부친의 49재를 마치고 형제들과 부친이 살아계실 때 공경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 등을 이야기하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는 바, 음주운전 단속당시 단속경찰관은 측정전에 술마신 최후시간을 확인하고 30분이 지난 후 찬물로 입안을 헹군 뒤 측정하여야 하는 데도 그런 절차 없이 측정되어 알콜농도가 지나치게 높게 측정되었던 점, 청구인은 무역회사인 (주)○○○에서 전자부품 등을 판매·알선 및 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막연해지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2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이 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시 (주)○○○ 소속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7. 12.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2. 9. 22:0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경기 ○어 ○○○○호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471번지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1%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음주측정은 술을 마신 최종시간으로부터 30분 이상 경과한 후에 찬물로 입안을 헹구고 측정을 하여야 하는데도 그런 절차 없이 측정되어 알콜농도가 지나치게 높게 측정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청구인이 음주측정을 받은 시각이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술을 마신 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2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이 음주운전할 당시의 음주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2. 1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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