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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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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무사고경력,측정치고려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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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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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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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21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경상북도 고령군 ○○면 ○○리 산 ○○-○○ ○○양로원
대리인 변호사 최○○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5.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5.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26. 혈중알콜농도 0.10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0. 1. 5.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로원에 총무로 근무하는 자로서 이 건 적발 당일 예비군훈련을 마치고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친구들의 권유로 마지못해 술을 마시고 차를 두고오려 했으나, 다음날 사회복지협의회 교육에 참석해야 하고 양로원에는 항상 차가 필요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의 선친이 설립한 ○○양로원의 총무로서 양로원의 궂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고, 대창양로원은 산속 깊이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몸이 아픈 노인들의 통원치료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청구인은 사회복지분야에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하여 ○○○○대학 거창분교에 합격한 상태라 야간 통학을 위해서도 운전면허가 긴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조모, 어머니, 동생 3인)의 생계유지가 막연해지는 점, 청구인은 노인들을 항상 공경하며 양로원일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봉사하는 생활을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시 ○○양로원에 총무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4. 4.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26. 20:3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경북 ○○구 ○○○○호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귀원리 소재 쌍림파출소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1%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5년6개월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이 음주운전할 당시의 음주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2. 1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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