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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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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17년가벼운사고뿐,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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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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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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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58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동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0. 15.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0. 15.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5. 혈중알콜농도 0.10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0. 2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1999. 10. 15.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찾아 온 집안형님이 갑작스럽게 복통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호송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낮에 마신 술로 인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의 운전경위가 응급환자를 호송하기 위한 것이었고, 아직까지 독신으로 생활하면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청구인 사정상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실직하게 될 뿐 아니라 청구인이 부양하는 70세 노모의 생계마저도 어렵게 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16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의 용역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2. 7. 21.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7. 6. 25. 물적피해)이 있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9. 5. 0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형 소유의 경기 ○○라 ○○○○호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03번지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7%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취득이래 17년1월간 1회의 물적피해있는 사고외에는 다른 사고없이 운전하여 온 점, (주)○○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는 청구인 사정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이 건 음주운전 당시의 청구인의 주취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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