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자 : |
행정사 |
|
제 목 : |
10년무사고,피해미발생등고려감경(운전) |
|
조회수 : |
781 |
|
글내용 : |
|
|
[사 건] 2000-01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충청북도 청원군 ○○면 ○○리 ○○○-○ ○○아파트 ○차 ○○○동 ○○○호
[피청구인]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14.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및 제2종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14.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2. 4. 혈중알콜농도 0.1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1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00. 1. 14.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음주는 하였으나 운전은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청구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산오징어 장사를 하여 4인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점, 더구나 2,500만원의 은행빚을 지고 있어 이의 변제를 위하여 운전을 계속하여야 하는 실정인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상업(산오징어 판매)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9. 9.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이 없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2. 4. 01: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처 소유의 충북 ○○나 ○○○○호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북도 청원군 ○○면 ○○리 소재 ○○○○아파트 ○○○동 앞 길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음주는 하였으나 운전은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택시 소속 청구외 서○○과 주부인 신○○의 참고인 진술조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3-4m 정도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되어 있는 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3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