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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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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운전기사,생계곤란,무사고경력,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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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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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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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1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울산광역시 울주군 ○○면 ○○리 ○○○ ○○○○아파트 ○○○-○○○○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27.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27.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17.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1999. 12. 27.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사건당일 옛 직장동료들을 오랜만에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3잔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로 통신공사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지 못하면 1남1녀를 비롯한 가족의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점, 매월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려야 하는 형편인 점, 운전면허취득이래 무사고인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케이블의 케이블포설팀의 운전기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1996. 4.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이 없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 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17. 21:3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울산 ○○러 ○○○○호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구 삼호교 앞 길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2%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년 6월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의 주취정도, 청구인은 직업이 케이블포설자재를 운반하는 운전기사이고 1남 1녀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전세 1,600만원의 아파트(23평)에서 생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유일한 생계수단인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2. 1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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