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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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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무사고경력,주취정도고려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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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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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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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12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동 ○○○-○○번지 ○○연립 A-○○○
[피청구인]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2.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2.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23. 혈중알콜농도 0.106%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1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0. 1. 2.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당일 청구인의 처남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처가집으로 가던 중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바,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득이래 안전운전을 하여 온 점, 청구인이 작업현장을 다니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청구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시 목수일을 하던 자로서, 1989. 12. 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0. 5. 31. 물적피해)이 있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23. 2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충북 ○누 ○○○○호 그레이스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소재 옥정교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6%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최근 9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이 건 적발당시의 주취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3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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