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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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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15년무사고,음주정도고려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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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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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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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1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제주도 북제주군 ○○읍 ○○리 ○○○○
[피청구인] 제주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25.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25.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14.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1999. 12. 25.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일 제사에 참석하여 어쩔 수 없이 음복을 한 후 집으로 오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자로서, 1978. 1.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1. 4. 25. 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1. 4.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는 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2회의 교통사고전력(1980. 9. 4. 업무상과실치상, 1984. 10. 11. 경상 2인)이 있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1. 4. 25. 적성검사미필)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14. 00:2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제주 ○○바 ○○○○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제주도 제주시 용담동 소재 제주자동차학원 앞 도로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2%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최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이 건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3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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