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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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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무사고경력,생계유지곤란,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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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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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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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1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1동 ○○○-○번지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15.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15.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2. 5. 혈중알콜농도 0.10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1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0. 1. 15.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최근 공공근로를 그만두고 어렵게 운전직을 구하게 되어 현재 운전직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적발당일은 직장동료들과 등산을 마치고 소주 3잔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의부증에 걸린 아내와 합의 이혼하고 현재 노부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어렵게 구한 직장마저 잃게 되고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며, 특히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겨우 0.003% 초과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당시의 음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시 천막제조업체인 ○○산업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1. 10. 1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2. 5. 17:22경 청구인 소유의 부산 ○○무 ○○○○호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2동 소재 백양터널 앞 도로상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3%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8년 3월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은 아내와 이혼하고 노모(69세)와 어린 자녀(4세)를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어렵게 구한 운전직을 잃게 되고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점, 이 건 당시 청구인의 음주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3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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