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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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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무사고경력,피해미발생,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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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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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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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09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서울특별시 관악구 ○○4동 ○○○-○○ ○○빌라 ○○○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28.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28.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19. 혈중알콜농도 0.10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0. 2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1999. 11. 28.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일 ○○○봉사단 단합대회를 다녀오다가 버스 차내에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주 3∼4잔 정도를 받아 마시고 도착지에 도착하여 복개도로 옆 이면도로에 서 있던 청구인의 차량을 공용주차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던 중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1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은 5평 정도의 점포에서 떡방아간을 하고 있는데 배달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무릎관절로 고생하시는 노모, 처 및 3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청구인은 ○○○봉사단이라는 봉사단체에서 마석에 있는 신망애집과 불우가정, 노인정, 고아원 등을 순회하면서 집안청소, 빨래, 목욕, 설거지, 위문공연, 노인잔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방앗간)을 하던 자로서 1988. 11. 2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9. 26. 신호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19. 21:5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동생 강○○ 소유의 서울 ○브 ○○○○호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 앞 도로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1%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11개월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이 음주운전할 당시의 음주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2. 1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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