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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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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무사고경력,면허필요,생계곤란,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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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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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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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09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 ○○아파트 ○○○-○○○
대리인 변호사 황○○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8.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8.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29. 혈중알콜농도 0.119%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0. 1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1999. 11. 8.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일 거래처에 납품을 하고 나서 집에 있다가 선배와 친구의 연락을 받고 선배의 공장에서 멀지 않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소재 상가 식당에서 만나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억지로 권하는 술을 조금 마시고 이미 취해 있는 친구가 운전을 하여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여 술이 취하지 않은 청구인이 운전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를 동승하여 가던 중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8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은 남대문시장 의류상가에서 제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14평의 임대아파트(보증금 709만원, 월임대료 8만6,800원)에서 처 및 3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의류업)을 하던 자로서 1992. 6. 2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9. 29. 22:2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외 황○○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 앞 도로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9%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7년 3개월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은 의류상가에서 제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청구인은 14평의 임대아파트(보증금 709만원, 월임대료 8만6,800원)에서 처 및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2. 1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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