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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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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16년무사고,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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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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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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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5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 ○○아파트 ○○○-○○○○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17.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17.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6. 혈중알콜농도 0.104%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20.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1999. 12. 17.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제의 이사를 도와준 후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약간 마시고 9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청구인은 통닭가게를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1999. 5. 10. 폐업하고 실직상태에서 취직을 위해 1999. 10. 28.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취업을 약속까지 받은 상태인 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실직상태가 계속되어 청구인이 부양하는 고령의 부친은 물론 처와 3자녀(초6, 중2,고2)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16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1983. 9. 1.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이 없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1. 6. 22:01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부산 사상가 ○○○○호 9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소재 부산노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4%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취득이래 16년 2월간 아무런 사고없이 운전하여 온 점, 이 건 음주운전 당시의 청구인의 주취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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