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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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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생계곤란,남편장애인,무사고경력,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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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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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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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09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 ○○아파트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9.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9.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29. 혈중알콜농도 0.12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2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1999. 12. 9.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일 결혼기념일이어서 공장에서 하루일을 마감하고 집 근처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청하 1병을 시켜 남편과 같이 반병씩 나눠 마시고 약 1km 이내에 위치한 청구인의 집으로 가던 중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6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의 남편은 지체 1급(장애명 : 양수부 절단등)의 장애인으로 공장에서 업무관리를 맡고 있고 청구인은 인천 ○○공단의 ○○선재와 ○○동 ○○재선 등지에서 원료를 구입하고, 제조 생산된 완제품을 대전 ○○산업과 ○○타이어, 부천 ○○스테이지, 서울 ○○체인, 대구 ○○기계 등 전국 거래처에 납품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어렵게 되는 점, 청구인은 남편, 2명의 자녀, 공장에서 일하는 6∼7명의 종업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청구인의 운전면허는 청구인 한사람의 운전면허가 아닌 점, 청구인이 술을 마시고 먼거리를 운전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철강이라는 상호로 철망제조업체를 경영하던 자로서 1993. 10.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29. 23: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남편 소유의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 앞 도로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1%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6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은 장애인인 남편을 대신하여 전국 각지에 있는 거래처에서 원료를 구입하고 완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2. 1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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