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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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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무사고경력,음주정도,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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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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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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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0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경기도 포천군 ○○면 ○○3리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28.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28.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19. 혈중알콜농도 0.104%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1999. 11. 28.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적발 전날 나라사랑청년회 활동시절 함께 생활했던 후배 허○○가 이 번 총선 때 출마를 할 예정이니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면서 같이 신촌시장 근처에서 소주 두 병을 나눠 마시고 허○○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고 청구인은 근처에 세워놓았던 청구인의 차량에서 잠을 자려고 하다가 몹시 춥기도 하고 아침 7시 30분경에 수업이 있는데 시간에 맞춰 일어나지 못할 것 같기도 하여 학원 주차장에 세워놓고 잠을 자려고 학원 주차장으로 가던 중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5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에서 서울 서대문에 있는 직장까지 출퇴근 하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차량의 운전이 필수적인 점, 청구인이 이 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4. 5.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이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2. 7. 통고처분불이행)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19. 02:2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경기 ○○마 ○○○○호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 앞 도로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4%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5년 5개월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이 음주운전할 당시의 음주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2. 1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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