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자 : |
행정사 |
|
제 목 : |
피해미발생,무사고경력,면허필요,감경(운전) |
|
조회수 : |
662 |
|
글내용 : |
|
|
[사 건] 2000-01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빌라 ○-○○○
대 리 인 변 호 사 윤○○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21.자 제2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21.자 제2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11.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1.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1999. 12. 21.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사를 수주하지 못해 동료직원들과 회사의 장래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동료 직원의 강권에 소주 3잔을 마시고 가다가 음주운전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아무런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고, 음주량이 많지 않으며, 전문건설업체의 직원으로서 각처를 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수주를 하여야 하는 청구인의 처지로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건 처분으로 운전을 할 수 없어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많고, 이로 인하여 현재 진행중인 다수의 공사를 제때에 완공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회사의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큰 경우에 한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의 음주운전동기, 음주의 정도, 면허취소로 청구인이 입게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의 직원으로서 1994. 8. 3.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아무런 교통사고전력이 없으며, 최근 1년간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8. 23. 중앙선침범)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11. 22:4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라 ○○○○호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번지 앞 길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2%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사고위험이 높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5년 3개월 동안 아무런 교통사고없이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3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