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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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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3차측정치중최소치적용,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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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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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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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10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 ○○○○타운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3.자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0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3.자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23.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0. 1. 3.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기계를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재활용재생기를 수리하던 중 방진구(진동방지장치)가 고장이 나 이를 빌리러 갔다가 그곳에서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하고 소주 2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청구인은 당시 전혀 취기를 느끼지 못하였으며, 이 건 음주측정 당시에도 3차에 걸쳐 측정한 측정치가 1차 0.101%, 2차 0.094%, 3차 0.100%로 서로 다르게 판정되었는데도 피청구인은 부당하게 3차 측정치인 0.100%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더우기, 청구인이 운전면허취득이래 무사고로 운전하여 왔고, 기계를 수리하여 납품하는 업무성격상 운전이 필수적인 사정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16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기계의 선반기사로 일하던 자로서, 1993. 4. 16.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이 없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1. 23. 21:21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외 ○○기계 소유의 부산 ○루 ○○○○호 1톤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소재 대성굴다리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1%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날 21:29경 같은 음주측정기로 2차 측정을 한 결과 0.094%로 측정되자, 같은 날 21:56경 다른 음주측정기로 3차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0%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3차 측정치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살피건대, 행정법규의 위반자에 대하여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처분의 정도를 달리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정도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행정청은 물론 위반행위자에게도 모두 받아들여질 수 있을 정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비로소 그 결과를 가지고 처분의 여부 또는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1차 측정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동일한 측정기로 1회 더 측정을 하고, 그 결과 1차 측정치와 2차 측정치가 서로 다른 처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측정기를 바꾸어 3차 측정을 한 후 3차 측정치를 가지고 처분의 기준으로 삼고, 만약 3차 측정치에도 불복하는 경우 피측정자의 동의를 얻어 채혈측정을 하도록 하는 경찰청 내부의 지침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동일한 측정기로 측정한 1차·2차 측정의 결과가 처분의 내용을 달리하는 정도로 상이하게 나오자 측정기를 바꾸어 3차 측정을 하고 이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그런데, 비록 피청구인의 처분과정이 내부지침에 따라 행해진 것이더라도 피측정자의 입장에서는 3회 측정치중 단 한번이라도 면허취소기준치 또는 면허정지기준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측정치가 있다 한다면, 그에 반하여 더 가혹한 처분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피측정자가 측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측정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부지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명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행하여져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3차에 걸친 측정결과가 편차가 커서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음주 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3차 측정결과 중 최소치가 운전면허정지기준치인 0.05%는 초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최소측정치를 적용하여 면허정지의 처분을 하는 것은 일응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3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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