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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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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무사고경력,국가유공자,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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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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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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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11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 (○○/○) ○○○○○APT ○○○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31.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31.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21. 혈중알콜농도 0.12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2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1999. 12. 31.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적발당일 점심식사시간(12:30∼13:00)에 운동을 갔다와서 소주 2잔을 마시고 피곤하여 잠을 잤으며, 같은 날 22:40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3동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순순히 응하여 검문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당시 가족과 교통사고환자인 누이를 이송하던 중이었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123%로 나와 너무 당혹스러워 혈액채취를 제의하였으나 단속경찰관은 이를 무시하고 조서를 받았고, 청구인의 직업은 설비회사 현장관리직으로서 현장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오지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이 필수적이며, 군복무시절의 사고로 여러 차례 수술을 하여 그 후유증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어 홀어머니와 가족 5명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볼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설비 의 공사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8. 3.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이 없으며,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21. 22:4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서울 ○○다 ○○○○호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번지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3%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은 음주수치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날인을 거부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1년 8월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은 6급2항의 공상군경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로서 공사현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3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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