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자 : |
행정사 |
|
제 목 : |
5년무사고,생계곤란,감경(운전) |
|
조회수 : |
818 |
|
글내용 : |
|
|
[사 건] 2000-00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충청북도 음성군 ○○면 ○○리 ○○○-○ ○○아파트 ○○○동 ○○○호
[피청구인]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6.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6.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26. 혈중알콜농도 0.11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3.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0. 1. 6.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충청북도 음성군 ○○면 ○○농협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사건 당일 초상집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청구인은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74세된 노모, 형, 처 및 두명의 자녀(4세, 5세)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 막노동, 공공근로 등을 하다가 어렵게 현재의 직장을 얻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실직하게 되는 점, 청구인이 운전기사로 재직하고 있어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청구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충청북도 음성군 ○○면 ○○농협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1994. 5.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1. 26. 20:51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의 매형인 청구외 안○○ 소유의 경기 ○모 ○○○○호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북도 음성군 ○○면 ○○리 소재 ○○초소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2%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이 모(74세), 처 및 두명의 자녀(4세, 5세)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충청북도 음성군 ○○면 ○○농협에서 운영하는 도정공장 등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어 업무상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게되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3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