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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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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0.111, 직업,부양가장,무사고,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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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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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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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05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 ○○○-○○ ○○/○
대리인 변호사 권○○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25.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25.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15. 혈중알콜농도 0.11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1999. 12. 25.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동료들과 소주를 마시고 귀가하여 쉬던 중 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청구인의 딸이 학교에 있는 교과서 및 참고서, 사물 등을 챙겨서 집으로 가지고 가야 하니 집근처에 있는 버스정류장으로 마중나와 달라고 하기에 딸의 사기진작과 기분을 생각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집에서 불과 100m 정도 떨어진 버스정류장에 가서 딸을 태우고 출발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운수회사에 근무하다가 1979. 8. 16. (주)○○자동차에 입사하여 현재 순회정비기사로 근무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회사에서 해고될 처지인 점, 부(74세), 모(67세), 처, 고등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으로서 직업을 잃게 되면 생계가 곤란해 질 뿐만 아니라 큰딸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게 될 각종 대여 및 장학금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점,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운행거리가 버스정류장에 갔다 오는 왕복 200m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자동차의 ○○○사업소에서 2급 기능직으로 재직중인 자로서, 1984. 2.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1. 7. 31. 중상1인)이 있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1. 26. 신호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15. 22: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부산○너 ○○○○호 소나타Ⅱ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 ○○○-○○번지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1%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해당하는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은 부모(75세, 68세), 처와 두 자녀(19세, 17세) 등 5인의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청구인의 직업이 (주)○○자동차의 순회정비기사이므로 직업을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약 15년 10개월의 기간동안 1회의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3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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