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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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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면허필요,주취정도,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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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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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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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0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경기도 평택시 ○○동 ○○○-○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5.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소형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소형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5.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소형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26.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20.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를 2000. 1. 5.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회의 교통법규위반으로 벌점 30점이 기록된 상태에서 1999. 11. 26. 20:00경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소재 식당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평택을 향해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점 100점이 가산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청구인은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는 모친(73세)을 봉양하면서 처와 자식들과 함께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농산물을 싣고 다니며 판매하는 일을 할 수 없게되어 생계에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3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 다.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면서 차량을 이용하여 농산물판매를 하던 자로서, 1980. 4.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이 없으며,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외에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2. 27. 홍천경찰서 관내에서 앞지르기위반으로 벌점 15점, 1999. 4. 24. 평택경찰서 관내에서 제한속도위반으로 벌점 15점을 각각 부과받은 후, 1999. 11. 26. 20:59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주취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경기 ○○나 ○○○○호 갤로퍼 밴 화물차를 약 1㎞정도 운전하다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 계양입구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한속도위반 및 음주운전 등으로 최근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점을 초과한 사실이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9월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온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의 주취정도, 청구인이 차량을 이용한 농산물판매를 하기 위해 서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3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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