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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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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무사고경력,측정치고려,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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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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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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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0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동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21.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21.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10. 혈중알콜농도 0.10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1999. 12. 21.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회사직원들과 함께 물품납품에 관해 논의하면서 소주 2잔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장거리납품건이 있어 집 부근에 주차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청구인은 1996. 2월부터 개인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1998. 11월 (주)○○산업에 운전기사로 취업하여 근무하여 왔으며, 청구인의 월급으로 5명의 식구[처, 3자녀(12세, 18세, 21세),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어렵사리 구한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고, 생계유지가 막막해지며, 청구외 김종익 등 82명의 인근 주민이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16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산업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2. 12. 31.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이 없으며,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1. 10. 21:3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부산 ○○마 ○○○○호 스타렉스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소재 ○○아파트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3%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취득이래 약 7년간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이 건 음주운전 당시의 청구인의 주취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3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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