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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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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직업상면허필수,무사고경력,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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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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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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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02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서울특별시 중구 ○○ ○동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0.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0. 28.자 제2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0.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0. 28.자 제2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18. 혈중알콜농도 0.122%의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1999. 10. 9.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1999. 10. 28.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생일상을 받아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야식점에 음식을 사러가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고, 음주량이 많지 않으며, 식당 물품 배달기사인 청구인의 처지로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건 처분으로 운전을 할 수 없어 직장을 상실할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비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음식점 물품 배달 운전원인 자로서 1988. 12. 14.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아무런 교통사고전력이 없으며,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9. 18. 00: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회사 소유의 서울 ○○다 ○○○○호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 4가 1450번지 앞 길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2%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10개월 동안 아무런 교통사고없이 운전하여 온 점, 음식점 물품배달을 하는 청구인의 처지로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3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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