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자 : |
행정사 |
|
제 목 : |
경찰서장면허취소는무효,(운전) |
|
조회수 : |
940 |
|
글내용 : |
|
|
[사 건] 2000-00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전라남도 순천시 ○○동 ○○아파트 ○○○-○○○
[피청구인] 순천경찰서장
청구인이 1999. 1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4.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4. 혈중알콜농도 0.11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2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1999. 12. 4.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당일 병환중인 노모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던 중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바, 청구인이 병환중인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삼촌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행상을 계속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시 차량행상을 하던 자로서, 1972. 7.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3회의 교통사고전력(1989. 3. 30. 물적피해, 1993. 2. 20. 물적피해, 1996. 5. 3. 경상 1인)이 있고, 최근 1년간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2. 9. 속도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4. 21:2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외 정○○ 소유의 전남 ○○나 ○○○○호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남도 순천시 생목동 소재 왕조파출소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7%로 판정된 사실,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이 건 당시 청구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혼자서 탑승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딸집으로 가던 중이었다고 진술한 사실, 청구인이 수령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인 순천경찰서장 명의로 그 통지문서가 시행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실은 분명하나, 다만,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자에 대하여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를 한 때에는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경찰청장에게 부여되어 있을 뿐이고, 피청구인과 같이 경찰서장에게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바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음주운전을 적발한 후에 피청구인 자신의 명의로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송달한 것은 대외적으로 피청구인이 운전면허의 취소권자로서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표시한 것이므로 이는 권한 없는 자의 처분에 해당되어 무효인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3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