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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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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무사고,주취고려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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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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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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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0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3동 ○○○○ ○○마을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19.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19.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9. 혈중알콜농도 0.10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3.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1999. 12. 19.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적발 당일 퇴근 후 상사와 맥주 500cc 두잔을 마신 뒤 귀가하여 쉬고 있던 중 임신 5개월 된 처가 친구집에 갔다가 갑자기 복통을 일으켰다는 전화를 받고 급한 마음에 처를 승용차에 태우고 산부인과로 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청구인은 ○○○○○코리아주식회사의 국내영업사원으로서 주로 거래처를 돌아다니는 관계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10년째 중풍을 앓고 계시는 부친의 통원치료를 하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부친의 통원치료가 어려우며,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코리아주식회사 사원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1989. 7.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 전력이 없으며,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 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9. 2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경기 ○○나 ○○○○호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77-10호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1%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이 건 적발당시의 주취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3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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