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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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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무사고경력,면허필요성,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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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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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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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0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제주도 제주시 ○○ ○동 ○○○○-○ ○○빌라 ○○○
대리인 변호사 오○○
[피청구인] 제주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30.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30.자 제1종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19. 혈중알콜농도 0.104%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1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1999. 12. 30.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당일 다세대 주택공사현장공사가 마무리되어 귀가하는 길에 집근처의 슈퍼에서 막걸리를 마시다가 집에서 심장병으로 투병중인 딸로부터 아프다면서 병원에 가야되겠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황급히 귀가하다가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목수일에 종사하고 있어 공사현장을 작업도구와 기자재 등을 싣고 다녀야 하는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딸의 심장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1,500만원의 빚을 진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처, 자녀 4명)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시 목수일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2. 10. 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1. 19. 18:5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제주 ○거 ○○○○호 베스타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주도 제주시 ○○동 소재 ○○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4%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7년 1개월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목수일에 종사하고 있어 공사현장을 작업도구와 기자재 등을 싣고 다녀야 하는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청구인이 음주운전할 당시의 음주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3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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