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자 : |
행정사 |
|
제 목 : |
면허필요,무사고경력,노모통원치료,감경(운전) |
|
조회수 : |
774 |
|
글내용 : |
|
|
[사 건] 2000-00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 ○○○○○아파트 ○단지 ○○○동
○○○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25.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25.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15. 혈중알콜농도 0.107%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1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1999. 12. 25.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당일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기 전 목욕을 하고 나오다가 심한 갈증을 느껴 가게에서 맥주 1병을 마신 후 집에 전화를 하자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인 외아들이 집에 와 있다고 하여 용기를 주기 위하여 청구인의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간 속력을 내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승용차를 주차하고 나오다가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의 신고로 뒤쫓아 온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호(27톤급)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어선이 입항하면 어획한 갈치, 오징어 등 수산물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의 수산물시장에 운반·판매하여야 하는 점, 한일어업협정으로 어장을 상실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진행중인 선박감척대상에 올라 1999년 8월에 선주가 감척신청을 하여 가족(처, 자녀 1명)을 부양하기 위하여 다른 업에 종사하여야 하나 달리 배운 기술이 없고 재산도 없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노환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75세)의 통원치료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임대보증금 1,272만 6,000원에 월임대료 14만 3,640원의 공공임대아파트(약 23평)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이 건으로 인하여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시 ○○호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어선이 입항하면 어획한 갈치, 오징어 등 수산물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의 수산물시장에 운반·판매하던 자로서 1994. 12.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1. 15. 2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처 소유의 부산 ○○루 ○○○○호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소재 ○○○아파트 ○단지 ○○○동 앞 도로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7%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4년 11개월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어획한 갈치, 오징어 등 수산물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의 수산물시장에 운반·판매하여야 하는 점, 노환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75세)의 통원치료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임대보증금 1,272만 6,000원에 월임대료 14만 3,640원의 공공임대아파트(약 23평)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3인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음주운전할 당시의 음주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2. 1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