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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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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0.114, 무사고경력, 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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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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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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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0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충청북도 제천시 ○○동 ○○○번지
[피청구인]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23.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23.자 제1종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신청인이 1999. 11. 13. 혈중알콜농도 0.114%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3.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1999. 12. 23.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 11. 13. 21:00경 처가 경영하는 식당에서 맥주 1잔을 마시고 귀가하여 주차중 청구인의 승용차를 발견한 의무경찰관 2명에게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소재 청전파출소로 연행되어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4%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청구인은 이 건으로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이미 도로가장자리에 정차를 완료한 점, 매월 1회씩 10여년간을 교통질서지도에 앞장서 온 점, 벌금 1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재정적 부담과 벌금형이라는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79. 5. 30.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7. 11. 28. 적성검사미필로 취소된 후 1991. 9.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 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1983. 4. 28. 경상 1명)이 있고,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1. 13. 2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처 소유의 충북 ○○가 ○○○○호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북도 제천시 ○○동 소재 ○○교회 앞 도로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4%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8년 2개월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3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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