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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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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피해미발생,무사고경력,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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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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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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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0-001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동 ○○○-○○ ○○아파트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4.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4.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24.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1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0. 1. 4.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일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다음날 7시에 출근할 일이 걱정되어 차를 가지고 집에 가려고 택시에서 내려 차에 타 아무런 생각없이 100m 정도 떨어진 집으로 향하던 중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9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은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게 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1. 5.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24. 22: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경기 ○○루 ○○○○호 엑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 소재 목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0%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8년 6개월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이 음주운전할 당시의 음주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2. 1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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