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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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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0.119, 무사고경력, 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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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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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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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87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동 ○○○번지 ○○마을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22.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22.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11. 혈중알콜농도 0.119%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1999. 12. 22.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와 함께 잡화류 도·소매업을 하는 자로서, 이 건 당일 거래처 직원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막걸리를 나누어 마신 후에 취기가 느껴지지 아니하여 거래처 직원을 데려다 주기 위하여 청구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청구인이 물건을 납품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득이래 안전운전을 하여 온 점, 청구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이○○ 명의의 ○○상사를 운영하던 자로서, 1989. 4.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1. 11. 22: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경기 ○○노 ○○○○호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42번지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9%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득이래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이 건 운전으로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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