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자 : |
행정사 |
|
제 목 : |
무사고경력,감경(운전) |
|
조회수 : |
687 |
|
글내용 : |
|
|
[사 건] 99-78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충청남도 아산시 ○○면 ○○리 ○○○-○ ○○○○아파트 ○○○동 ○○○호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5.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1종 특수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1종 특수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5.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1종 특수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26. 혈중알콜농도 0.10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를 2000. 1. 5.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충청남도 온양에서 ○○철강을 운영하는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트레일러를 지입하여 운송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의를 받고 기분이 좋아서 맥주를 청구인이 마실 수 있는 양보다 한두잔 더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청구외 최○○가 발작증세를 일으킨다는 연락을 받고 술을 마신 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운전을하여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에 운전한 점, 청구인이 현재 친구가 경영하고 있는 ○○건설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고 다른 친구로부터 트레일러 지입운영을 제의받아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로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설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1. 3. 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26. 00:2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충남 ○토 ○○○○호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소재 온천파출소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1%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이상의 기간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적발당시의 주취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
|
|
|
|
